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민석 예고기간2022-08-31 ~ 2022-10-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4).pdf (16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20819_v3.hwp (55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20819.hwp (4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2).hwp (8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1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