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강경범 예고기간2022-08-11 ~ 2022-09-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6).hwp (10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