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민채현 예고기간2022-06-16 ~ 2022-07-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6).hwp (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개발부담금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2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62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