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이슬기 예고기간2022-03-22 ~ 2022-03-22 첨부파일 220314+(개정안)+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_20220311).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1).hwp (11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공간정보 관련,, 귀 부서에서 올린 파일이 다운이 안됩니다.. 에러가 계속나요 [2022.03.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