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태균 예고기간2022-03-14 ~ 2022-04-26 첨부파일 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20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10Kbyte) 바로보기 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변별력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3.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