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김영수 예고기간2022-02-16 ~ 2022-03-28 첨부파일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0).hwp (10Kbyte) 바로보기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77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제19조의2제4항제1호에 의의 있습니다. [2022.02.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