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 폐지안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김기훈 예고기간2021-12-02 ~ 2021-12-22 첨부파일 (붙임)_한국건축규정_공고_제정안.hwp (11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한국건축규정.hwp (10Kbyte) 바로보기 한국건축규정(공고)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49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허가권자가 업무처리시 참고할 법령으로 수정 바랍니다. [2021.12.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