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위성화 예고기간2021-10-15 ~ 2021-11-24 첨부파일 [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6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7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10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506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