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광우 예고기간2021-10-07 ~ 2021-11-17 첨부파일 211007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0Kbyte) 바로보기 21100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0Kbyte) 바로보기 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03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나** 교육청노조의 의견은 말이안됩니다. [2021.10.19] 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첨부 요청 [2021.10.13] 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반대 [2021.10.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