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담당자이정민 예고기간2021-10-15 ~ 2021-11-24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_지역개발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2._(법령개정안)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2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8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윤** 현실에 맞지않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1.10.12] 박** 현실과 맞지 않는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21.10.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