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김유진 예고기간2021-07-23 ~ 2021-09-01 첨부파일 01_입법예고문(2).hwp (15Kbyte) 바로보기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31Kbyte) 바로보기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0Kbyte) 바로보기 0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1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 필요 [2021.08.09] 권** 경비원의 정원을 줄이는 탁상행정을 멈추어 주세요! [2021.08.02] 김** 경비원 업무중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해 주세요 [2021.08.02] 이**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30] 백**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반대합니다. [2021.07.30] 박**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조** 경비원의 업무 축소를 반대합니다 [2021.07.30] 이**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박**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에 반대 합니다. [2021.07.30] 유**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행정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우**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2021.07.29] 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박** 경비원 업무 축소반대 [2021.07.29] 이**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김**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 [2021.07.29] 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 미만 임원 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김**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사무업무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의견 [2021.07.29] 이** 경비원업무에 관리사무소 업무추가 [2021.07.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