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총괄과 담당자김로타 예고기간2021-07-16 ~ 2021-08-17 첨부파일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135Kbyte) 바로보기 (사례_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최종.hwp (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8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동의자 '토지면적'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 [2021.07.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