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인병연 예고기간2021-06-25 ~ 2021-08-0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2).hwp (25Kbyte) 바로보기 210619_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136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2).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3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1.08.04] 김**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위탁 지정 관련 의견(시행령 제62조 2 제4항) [2021.08.02]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1.07.30]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1.07.29] 권**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2021.07.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