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김민태 예고기간2021-05-28 ~ 2021-06-16 첨부파일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행정예고(1).hwp (26Kbyte) 바로보기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1).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27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