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박철희 예고기간2021-05-27 ~ 2021-07-05 첨부파일 (법령안)_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2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105027.hwp (15Kbyte) 바로보기 ■210520_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령_개정안)2.hwp (7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소** 제출 착오입니다 [2021.05.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