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장현진 예고기간2021-05-26 ~ 2021-07-07 첨부파일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토지보상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35Kbyte) 바로보기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2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