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일웅 예고기간2021-05-14 ~ 2021-05-20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2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적재조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0Kbyte) 바로보기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 (2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88호(2021. 3. 5.)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