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최수진 예고기간2021-04-21 ~ 2021-05-06 첨부파일 법령안_(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hwp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 57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