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김도한 예고기간2021-04-01 ~ 2021-05-03 첨부파일 210326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210326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영상기록장치,_가중감경).hwp (22Kbyte) 바로보기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취합.hwp (5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4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