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김보나 예고기간2021-03-23 ~ 2021-05-03 첨부파일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안전법_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3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