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21-03-12 ~ 2021-04-20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Kbyte)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64Kbyte)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9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