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21-03-12 ~ 2021-04-20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16Kbyte)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4Kbyte)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6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2021.04.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