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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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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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이호상
예고기간2021-02-15 ~ 2021-02-1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친환경차_도시철도채권매입_감면).hwp (28Kbyte) 바로보기 210209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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