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01-15 ~ 2021-02-04 첨부파일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_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위원회_심의기준).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41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별표1의 건축계획서 6번항목은 명확해야 할꺼같습니다. [2021.02.18]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 [2021.02.02] 이** 개정법령에 찬성하나 추가 사항 제시합니다 [2021.01.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