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01-15 ~ 2021-02-2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2).hwp (74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1).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반대합니다 [2021.02.22]
문**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합니다 [2021.02.22]
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2021.02.12]
이**	건축허가 간소화 및 제출서류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21.01.30]
김**	실효성없는 구제책으로 기분양자들 죽어납니다 [2021.01.26]
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