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은우 예고기간2020-12-30 ~ 2020-12-30 첨부파일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방침)「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일부개정.pdf (177Kbyte) 바로보기 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개정_안.hwp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hwp (1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