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홍창빈 예고기간2020-12-23 ~ 2021-02-01 첨부파일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2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3).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