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담당자신수정 예고기간2020-11-30 ~ 2021-01-08 첨부파일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hwp (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반대합니다. [2020.12.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