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남일 예고기간2020-11-27 ~ 2021-01-06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40Kbyte) 바로보기 201116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령).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4).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1.23).hwp (5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반대합니다 [2021.01.27] 배** 반대합니다. [2021.01.13] 김** 반대합니다 [2021.01.12] 최** 반대합니다. [2021.01.03] 유**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0.12.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