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서태진 예고기간2020-08-31 ~ 2020-09-10 첨부파일 200824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2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안)8.31.hwp (16Kbyte) 바로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채번승인 처리요청드립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계약갱신확인의무 [2020.10.30] 박** 반대합니다. [2020.10.28] 이** 반대합니다 [2020.10.24] 이** 반대합니다!! 실거주 갱신권거절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10.06] 김** 반대합니다 [2020.10.06] 김** 국민들 다 죽이는법 만들어놓고 하하호호 [2020.10.06] 김** 반대 반대 반대 [2020.09.18] 김** 절대 반대!!! 세입자보고 세금내라고 하세여! 이럴거면 [2020.09.06] 하** 반대합니다 [2020.09.06] 신** 임대료 합의 안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0.09.06] 이** 실입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2020.09.01] 이** 허위로 갱신 거부시 피해보상하는 조항 추가바랍니다. [2020.09.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