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민채현 예고기간2020-06-17 ~ 2020-07-27 첨부파일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지방이양).hwp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관보게재문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3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