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박준식
예고기간2020-06-11 ~ 2020-07-21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1).hwp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7).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1).hwp (53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 (14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이**	시설물면허폐지반대 [2020.07.29]
유**	적극반대 [2020.07.11]
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철회하라. [2020.07.09]
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적극 반대 !! [2020.07.09]
강**	법16조는 악법이다 [2020.07.09]
강**	형평성 잃은 벽허물기 법16조부터 개정해야 [2020.07.09]
김**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 변경 반대 [2020.07.09]
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