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이형주 예고기간2020-02-12 ~ 2020-03-23 첨부파일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53Kbyte) 바로보기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3).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1).hwp (15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운전실 영상장치 설치 관련 [2020.03.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