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박준식
예고기간2020-02-07 ~ 2020-03-19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1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5).hwp (2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13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2.17]
최**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20.02.14]
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조**	입법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20.02.13]
용**	오류 [2020.02.12]
양**	현장별건기대 지급보증을 발급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 조건 명확화 요청 [2020.02.12]
주**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20.02.0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