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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과 관련한 무능력자의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위임사무의 이양에 관한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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