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남일 예고기간2015-06-30 ~ 2015-08-10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옥상_출입문).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주택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옥상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건 [2015.07.15] 송** 만약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2015.07.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