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담당자권시홍 예고기간2013-10-31 ~ 2013-12-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항공법_시행규칙_개정_관련(총_3건).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3-000호).hwp (0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21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하루 빨리 시행규칙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