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 예고기간2009-09-21 ~ 2009-09-28 첨부파일 090925_주택법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090915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42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