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해사기술과 담당자김철홍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12140_16 선박평형수관리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12140_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