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학원 예고기간2008-04-29 ~ 2008-05-19 첨부파일 20080423185950_입법예고(법 및 영.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20080423185950_규제영향(법,영,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20080423185950_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올려 놓습니다. 1. 건기법 입법예고 2. 건기법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건기법 규제영향분석서 4.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5.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신구대비표 6.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감리대상공사 축소는 부실공사 조장이다. [2008.08.12] 박** 누구를 위한 감리대상 축소인가? [2008.08.05] 강**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0억이상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2008.08.04] 심** 전면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반대 [2008.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