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홍종길 예고기간2008-04-23 ~ 2008-05-13 첨부파일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K*********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요망 [2008.04.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