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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주요목적) 해안경관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

ㅇ (적용)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기타
    해안권 개발사업 및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등에 활용

ㅇ (구성) 기본방향, 기본원칙과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에 등급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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