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 주요내용

 󰊱 행위신고 시 제출 서류 및 처리절차 마련(제5조～6조)

 ㅇ 신고인이 행위를 신고(변경)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및 철도 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을 검토 하도록 규정

󰊲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을 시행 하도록 규정(제7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신고행위를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안전 점검 시행 (제8조)

 ㅇ 특별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

󰊴 비상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9조)

󰊵 위험 작업 시 열차감시인 을 배치하도록 규정(제10조)

 ㅇ 철도횡단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

󰊶 열차운행에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응절차 마련 (제11조)

 ㅇ 열차 서행운전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열차운행계획변경, 선로긴급복구 작업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