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32호 

 

 

ㅇ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마련(‘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동 방안^*에 따라 고시로 발령되지 않은「국유철도간이역설치

     기준」을  폐지하고「철도간이역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 훈령‧예규‧고시로 발령되지 않은 지침은 폐지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훈령‧예규‧고시로 제정‧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