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박종대
- 등록일2024-12-13
-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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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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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고시문(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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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고시문(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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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763호)_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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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763호)_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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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C형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장기간 정기점검 미실시에 따른 항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정기점검 대체기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감독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 일부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