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박신형
- 등록일2024-11-04
- 조회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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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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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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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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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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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1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1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