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김지겸
• 등록일2023-09-27
• 조회632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9).hwpx 바로보기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hwpx 바로보기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