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김진성
- 등록일2021-11-04
- 조회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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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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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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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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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91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건축법」 제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