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1-10-27
- 조회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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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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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의예방과단속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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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현지조사 시에 드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