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1-10-27
- 조회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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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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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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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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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